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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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9.04.14 선고 2008누25281 판결
 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경정시 가산세 적용 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